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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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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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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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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율촌
2
바른
2
세종
2
충정
1
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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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1
다우
1
로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12.20 선고 2012구합17209 판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1년
6. 대구고법 2011. 5. 26. 선고 2011노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11하,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0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2010하,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춘천)2010노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4·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4·5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2. 서울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19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3.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6노63,2007노33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노1181,2006노2407(병합),2007초기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7.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노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0.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2노2570,2003노207(병합),2005노4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5.6.15.(228),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4.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도54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 벌법위반][공2005.3.1.(221),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42. 서울고법 2002. 9. 13. 선고 2002노1097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2-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2.9.15.(162),2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5.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도28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2.8.1.(159),1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1년
2000년
1999년
4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집47(1)형,441;공1999.5.15.(82),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8년
51. 서울고등법원 1998.07.02 선고 98노1054 판결
  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유흥업소에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않고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유죄]
   국세_조범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5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3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97.2.1.(27),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3년
5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6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3.10.1.(953),2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
59.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집40(2)형,712;공1992.10.1.(929),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75.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3(3)형,620;공1985.12.15.(766),1579]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83년
8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집31(2)형,104;공1983.6.1.(705),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물품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2년
9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2)민,108;공1982.9.1.(687) 726]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2.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5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집30(2)형,12;공1982.8.1.(685) 62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99.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836 판결
  [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공1981.9.1.(663),14178]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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